학폭 담당교사 10명 중 8명 "학폭 대책, 근절에 기여 안 해"

'엄벌주의'에는 절반 이상 찬성…쌍방신고·교원 업무 증가 우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학교폭력 담당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개한 '교육부 학폭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학폭담당교사 의견조사'에 따르면 교사 85.4%가 이번 학폭 대책이 학폭 근절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17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국 초·중·고교 생활교육부장 및 학폭담당교사 431명이 참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엄벌주의'로 분류되는 학생부 기재와 입시 반영 강화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학생부의 학폭 조치사항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57.1%가 찬성, 42.9%가 반대했다.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의무로 반영하는 방안도 찬성(65.2%)이 반대(34.8%)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교조는 "학폭 엄벌주의에 대한 지지가 높은 이유는 교사들에게 생활지도권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며 "학폭 담당자들이 학생부 기록 강화 등 차악의 선택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과 학교 내 다른 징계는 기록에 남지 않는 반면 학폭 조치사항만 기록해 불이익을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교조 제공]

교육부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제시한 '가·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3일에서 7일 연장'은 81.2%가 반대했고, '피해 학생에게 가해학생 출석정지, 학급교체 요청권 부여'에 대해서도 75.8%가 반대했다.

교사들은 학폭 대책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쌍방 신고가 늘어날 것'(74.8%)이라고 답했다.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고는 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교사 대상 민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변도 69.5%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학폭 절차적 대응이 늘어나 학폭담당 업무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도 51.7%에 달했다.

교사 10명 중 8명(78.8%)은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학폭 사안처리를 간소화하고 담당 교사의 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폭 범위를 학교에서 학생 간에 일어난 폭력으로 재규정하자는 주장에도 73.0%가 찬성했다. 교사들은 방학 중 PC방이나 학원에서 다른 학교 친구와 싸워도 학폭이 된다며 학폭 범위가 방대해 교사들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육 당국은 지금이라도 학폭 사안 처리 담당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 학생의 치유,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폭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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