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 추천·약 직접수령 원칙 세우면···부작용 방지 가능

[비대면진료 마지막 골든타임] <하> 상생 해법 찾아라
의료 독과점·약 오남용 우려크지만
이해관계자 협의땐 대안 마련 가능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출현은
시행령에 비율 명시로 막을수 있어
진료 수가는 탄력 적용이 바람직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서울경제]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 생태계를 독과점하고 있듯이 플랫폼 업체가 의약 생태계를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이 출현해 대면 진료를 위주로 하는 의료기관의 환자를 가로챌 수도 있다고 걱정한다. 의약계는 의약계대로 비대면 진료에 수반돼 약 배송이 허용되면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의료기관 바로 곁에 있는 약국인 ‘문전 약국’은 매출 급감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게 의약계의 우려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코로나19 기간에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이 충분히 확인됐다. 무엇보다 대면 진료가 어려운 환자 등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의료계와 의약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상급 종합병원의 한 교수는 “동네 의원과 약국 모두 방문 환자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의사·약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이해관계자·국회가 협의를 통해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를 법안으로 잘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의료기관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병원·약국 줄 세우기’다. 비대면 플랫폼이 ‘명의’를 선정해 추천하지 않더라도 특정 의료기관을 상위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의약계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을 문제 삼으며 결국 수수료 장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다”며 “의료 광고를 못하도록 규제하듯이 추천을 못 하게 하고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제시하는 식의 대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약계는 비대면 진료와 연계해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약물 오남용 가능성이 커지는 데다 의약계의 판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상급 종합병원 또는 소문난 명의가 있는 의원 인근에 위치한 약국에 환자가 몰리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영업망’이 탄탄한 약국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계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방문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의약계가 요구하는 성분명 처방을 도입한다든지, 비대면 처방전 수령 비율을 제한한다든지 충분히 절충안을 만들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의 경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성분명 처방 도입 시 다른 부분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의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비대면 전문 병원이 생긴다”며 “우리가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도 비율이 비대면 진료가 90%이고 대면 진료가 10%인 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약국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법령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에 비대면 진료 비율을 명시하면 된다”며 “의료기관 종별 시설 기준과 같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수가를 비대면 진료의 130%, 150% 등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100~150%처럼 일정 범위를 두고 설정해 수가 조정을 통해 공급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