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표 논리`에 에너지 정책 표류… 한전·가스公 발동동

유류세 인하 '에너지 정책' 역행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표심잡기' 정책 후유증 불보듯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부터),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고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미루는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내년 총선 표 논리에 표류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감축 폭을 줄여 에너지 과잉 소비를 개선하려는 정책 취지에도 역행한다. 전기료와 가스료 인상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도 멀어지고 있다. 세수에도 비상이 걸렸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4개월 연장했다. 당초 정부는 에너지 수요를 조절하기 유류세 감면 폭을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경유 37% 인하, 휘발유 25% 인하안을 유지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이미 올해 2월까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한 상황이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올해 2분기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잠정 보류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국제 연료가격 추이에 따라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인상 폭을 두고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전 적자는 32조6034억원이다. 가스공사의 지난해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지난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로 확대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경영 악화로 한전채 발행 등이 늘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채 발행 등이 급증할 경우 금융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에너지 과소비 등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표심 잡기' 정책의 후유증도 예상된다. 올해 2분기에 요금을 동결하면 3분기 냉방비로 전력 수요가 올라가고 4분기와 내년에는 총선을 앞둬 요금 인상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총선이 가까워질 수록 여당과 야당이 합심해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제기될 수 있다"며 "요금 동결로 적자를 이어가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 안정을 이유로 시행한 유류세 인하 연장은 8월 이후에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요금과 함께 결국 국민에게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해 최종 인상 여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