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전기차, 韓서 최대 1700만원 현대차·기아는 美서 보조금 '0원'

IRA 역차별 시정 목소리 커져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테슬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가 생산한 전기차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테슬라, GM 같은 미국 업체뿐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역차별을 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수령 대상 전기차를 보유한 해외 업체는 테슬라·한국GM(이상 미국), 벤츠·BMW·폭스바겐그룹(이상 독일), 볼보·폴스타(이상 스웨덴), 스텔란티스(다국적) 등 모두 8곳이다. 차종 수로는 테슬라가 6개로 가장 많았고 벤츠(4개)와 스텔란티스(4개), 폭스바겐(3개)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산정된다. 테슬라의 경우 '모델3 퍼포먼스'를 비롯한 6종의 차량 구입 시 모두 국비 260만원을 지원받으며, 서울 거주자는 68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같은 테슬라를 부산 거주자가 사면 114만원, 경남 거창 거주자가 사면 439만원의 지방비를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테슬라 차량에 최대 699만원의 보조금을 준다는 이야기다.미국 GM의 쉐보레 '볼트 EV'와 '볼트 EUV'에 대한 국비 혜택은 640만원이다. 서울 거주자가 볼트 전기차를 사면 지방비(169만원)를 포함해 80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거창 거주자는 국비보다 훨씬 많은 지방비(1082만원) 혜택이 있어 무려 172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볼트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돼 전량 한국으로 수출되는 차량이다.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 정부·지자체가 최대 1722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넉넉한 보조금 혜택 덕분에 국내 판매는 호조세다. 지난해 국내에서 테슬라 모델3는 7323대, 모델Y는 7248대가 신차로 등록됐다. 같은 기간 볼트 EUV는 1913대, 볼트 EV는 699대가 팔렸다.

그 외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인기 전기차 상당수도 한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서울 기준 BMW '미니 쿠퍼 SE'는 704만원(국비 557만원+지방비 147만원), 벤츠 'EQB 300 4매틱' 5인승은 347만원(국비 275만원+지방비 72만원), 볼보 'XC40 리차지 트윈'은 256만원(국비 203만원+지방비 53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정부는 올해부터 5700만원 미만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100% 지원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전액 지급 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