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일시 수령 96% … 매달 받게 바꿔야"

국회 연금특위 공청회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일시금 수령을 최소화하고 연금 형태 수령을 의무화하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 1~2% 수준의 '쥐꼬리'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19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재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은 "중간 정산으로 적립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일시금 위주로 수령해 연금이 아닌 퇴직금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만들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마련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만 55세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5.7%가 일시금을 선택했다. 연금 수령을 선택한 비중은 5%도 채 안 된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평균 수령액은 1615만원에 그쳤다.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스웨덴의 연금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웨덴은 적립형 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고, 개인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 기관인 스웨덴 연금청에서 이를 대신 운용하는 구조다. 한국에서도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연금을 퇴직연금사업에 참여시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