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정부 광양 동호안 부지 입지규제 개선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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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동호안 부지에 대한 산업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국가의 첨단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규제 개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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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동호안 부지에 대한 산업 입지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은 "국가의 첨단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수소, 이차전지 등 신사업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산업입지 규제로 지역의 신산업 유치가 어려워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규제 개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국가산업단지는 1989년 사업승인 후 동호안 부지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허가 이후 30년 이상 지나면서 국가 주력산업 변화로 기존 광양국가산업단지에 철강산업 이외의 수소, LNG,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 제약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호안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함한 동호안 부지 첨단산업 유치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 개선이 실행되면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투자예정 부지에 국가전략산업 중심으로 2033년까지 최소 4조4000억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광양제철소는 기존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수소, LNG 등 국가 첨단산업간 시너지 극대화해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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