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갯감된 느낌에 바로 신고"…오영훈 선거법 위반 의혹 신고자 법정 출석

2차 공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선거 관련 상황 연출"
검사 신문에 오 지사 측 변호인 이의제기하며 강한 반발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신고자가 법정에 출석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검찰 측 증인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오 지사를 신고한 인물로,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가 대표로 있는 모 사단법인 액션그룹 소속 중소기업 대표다.

B씨의 사단법인은 서귀포시에서 귤피 생산 등으로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감귤농가와 가공업계의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국비 등 74억원 상당을 지급받는 한시적 사단법인으로, A씨는 이곳으로부터 한 차례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A씨는 창업 준비 중이던 지난해 5월 B씨 사단법인 측으로부터 사업에 도움이 될만한 멘토가 제주에 와 컨설팅을 해 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 의사를 밝혔다.

며칠 뒤 해당 관계자는 A씨에게 다시 연락해 행사 장소가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로 바뀌었다고 안내했다. 멘토들의 동선을 고려하면 제주국제공항과 가까워야 하는데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오 후보 선거사무소의 한 회의실을 빌리게 됐다는 게 그 이유였다.

A씨는 행사일인 지난해 5월16일 오전 찾아간 오 후보 선거사무소 회의실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다고 했다. 오 지사가 회의실 앞에 줄지어 선 액션그룹 소속 기업 대표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회의실 내부 책상 위에는 오 지사의 선거 홍보물로 보이는 리플릿들이 올려져 있었다. A씨는 현장에서 크게 항의했고, 선거사무소를 빠져나온 뒤 곧바로 신고했다.

A씨는 당시 항의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행사 장소가 갑자기 선거사무소로 바뀐 것도 이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관련된 상황까지 연출돼 있어 마치 노리갯감처럼 당한 느낌이 들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고 진술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오 지사의 변호인은 A씨에게 문제의 리플렛을 어떻게 선거 홍보물이라고 인식했는지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지만 A씨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컨설팅 내용과 헷갈릴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재차 답했다.

이후 검사가 재신문 과정에서 실제 오 지사의 선거 홍보물을 제시하며 A씨에게 "(리플릿의) 내용과 형식이 이와 유사하느냐"고 묻자 오 지사의 변호인이 "형사소송규칙은 유도신문을 금지하고 있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판사는 검사의 신문을 허용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3차 공판을 열고 추가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5월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오영훈 제주도지사 SNS 갈무리)

한편 이번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B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고 있는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과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C씨 등 모두 5명이다.

현재 이들은 B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지난해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B씨가 지난 6월 C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00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 안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 4월18일부터 22일까지 △교직원 3205명 △모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661명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한 것이다.

현재 C씨를 제외한 오 지사 등 4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