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음주운전 단절 앞장…김기현 "방지 장치 의무화 입법 추진"

金 "음주운전 재범률 40%…반드시 근절"

14일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관들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2023.4.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신윤하 기자 = 최근 '배승아(9)양 사망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19일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음주운전 재범률 40%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입법 추진!"이라고 짧게 올렸다.

이후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이는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이라고 전제를 달긴 했지만, 김 대표가 당대표 선출 후 내놓은 첫 번째 법안이라 눈길을 끈다. 이는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휩싸인 야당과 차별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어제도 오늘도 사망자가 나오는 등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여당인데 자꾸 지도부 설화만 보도되고 정책을 주도하지 못하니 대표가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해 법안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17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배 양이 지난 8일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인도를 걷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