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전세사기 대책도 벅찬데…이번엔 동탄 오피스텔 '쑥대밭'

"중개사 각서 믿었는데…" 부동산 서툰 2030 눈 뜨고 당해
"세금못내 파산…보증금 못줘"
동탄 '오피스텔왕' 통보에
피해자 200여명 날벼락
'건축왕' 빌라사기 미추홀구
경매 건수 1년새 152건 폭증
보증금 회수 사실상 어려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형기 기자

"집주인이 자산가라면서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대신 내주겠다고 각서까지 썼다니까요."

건축왕 남 모씨의 전세사기 무대가 된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들의 전세계약은 2~3년 전에 체결됐지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공인중개사들도 사기 조짐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남씨가 기존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별도로 중개사 조직을 직접 꾸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가라며 세입자들을 모았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지만 임대인이 고액 자산가이며 이자 역시 꼬박꼬박 내고 있다고 안심시켰다. 나아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신 갚아주겠다며 '이행보증각서'까지 작성해줬다. 그러나 이들이 작성한 이행보증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사기에 가담한 중개사들은 이미 폐업했고, 덜미를 잡힌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남씨가 주도한 전세사기 피해액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에서 관련 물건이 잇따라 경매로 쏟아지고 있지만, 낙찰가율이 낮고 선순위 채권이 있어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3월 인천에서 진행된 주거시설(아파트·빌라·주상복합 등) 경매는 5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287건이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76% 급증한 수치다. 특히 남씨가 사기 무대로 삼은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경매가 증가분의 대다수였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미추홀구에서 진행된 주거시설 경매는 9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연말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3월에는 249건이 진행됐다. 1년 동안 늘어난 인천 전체 경매 진행 건수(218건) 중 미추홀구 증가분이 약 70%를 차지했다.

19일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선 남씨가 전세사기를 저지른 소형 주상복합 아파트 6채가 한꺼번에 입찰에 부처졌지만 모두 유찰됐다. 전용면적 50㎡(약 15평) 규모 소형 평형으로 감정가는 2억원 수준이었다. 최근 전세사기 물건 낙찰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2~3회 유찰된 뒤에야 낙찰이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배당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가령 지난해 6월 경매가 진행된 미추홀구 도화동 '올레오' 전용면적 76㎡는 감정가가 3억2500만원이었지만 두 차례 유찰된 뒤 2억500만원에 낙찰됐다. 선순위 채권액이 1억8600만원에 달했고 경매 비용까지 제외하면 세입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1519만원에 불과했다. 세입자 전세보증금은 1억4000만원이었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빌라 임대차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2000여 명이 발생한 가운데 '동탄 오피스텔왕' 사건도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오피스텔 200여 실을 소유한 A씨는 최근 전세 세입자들에게 세금 문제로 파산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문자를 보냈다.

피해자는 동탄 일대 트라이엄프, 리치안, 퍼스트빌, 스카이뷰, 센트럴S 등 다수의 오피스텔 세입자들이다. 대출과 전세를 끼고 마구잡이로 오피스텔을 매집한 A씨는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해 파산하게 됐다며 세입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받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이 하락해 해당 오피스텔 거래 가격이 전세금 밑으로 떨어진 데다, 체납 세금까지 떠안을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가구당 2000만~5000만원 손실을 본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동탄경찰서에 전세사기 사건을 신고하고, 온라인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대화방에는 피해자 100여 명이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임대인 A씨는 물론 그를 대리해 임대계약을 주선한 B씨 역시 연락을 끊은 상태라 피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B씨는 최근 A씨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문자를 세입자들에게 발송하기 전에 공인중개업소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B씨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전세 거래를 주선하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폐업한 점을 들어 사실상 전세사기 공범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뿐만 아니라 C씨, D씨 등 명의로 된 오피스텔 수십 채에서도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동탄 일대 오피스텔 거주자들 불안을 키우고 있다. 동탄신도시에는 삼성전자 직원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직원들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석희 기자 / 박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