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與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 추진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선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9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예산 투입 문제와 각종 제도 개선을 포함해 종합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세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매입이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매입해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말한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경매 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당정이 조율해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해 추징해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대책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세사기 방지와 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금융감독권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반 구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준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