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일파만파`] 元 "전세사기 주택 공공매입, 선순위 채권자만 이득"

정부, 정치권 주장에 반박
'우선매입권'은 검토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 (그러나)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다."

원희룡(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피해 주택 경매 유예에 대해선 은행을 비롯해 제2·제3 금융권, 채권추심기관까지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간담회를 열고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합당한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실 채권 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할 방침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한계가 있다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합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매를 유예하는 것이지, 담보권 행사를 영원히 말소시키거나 재산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며 "4개월보다는 길겠지만 정확한 유예 기간과 조건 등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임차인들에게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선 "과거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권이 운영된 바가 있지만, 최고가에 사도록 돼 있어 운영 실적이 많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최고가 낙찰이 아니면 담합 등을 통해 우선 매수권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할 소지도 있다"며 "정밀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심리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100명의 인원을 지원받게 된다"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버스를 투입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한 소송도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있겠지만, 부담이 경감되도록 소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정부의 대책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