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확정 및 선정 추진 (4.18)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부 브리핑인데요.

1.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 확정 및 선정 추진 (4.18)

정부가 30곳의 비수도권 대학에 대학별로 5년간 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확정시기를 2026년으로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대학이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을 6월 중으로, 본지정을 9월 말에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게 비수도권 대학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개편하는 글로컬대학 공모 사업은 앞으로 6주간 대학의 예비지정 신청서를 접수받는데요,

예비지정된 대학은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산업체와 함께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실행 계획에 대한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말 글로컬대학으로 본지정된 10개교 내외를 발표하겠습니다. 올해 10개 내외의 대학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대학은 혁신 방안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는데요, 대학 성과 관리에 대학이 지역에 기여한 정도와 영향력을 분석하는 평가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중간 평가에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국고 환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산학 협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은 범부처와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국무조종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4.18)

다음브리핑입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대검찰청에 마약범죄 전담부를 14년만에 부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향후 계획’을 내놨습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마약범죄의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하여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마약류 유입 감시부터 유통 수사 단속까지 전반을 강화하는데요.

특히, 인터넷 마약 유통과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약 6억 건에 이르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에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 조회를 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이번달 24일부터 5월 마지막날까지 마약류 유통·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마약범죄 처벌 수위도 높입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대대적인 마약 근절 홍보를 위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녹취>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하고, 민간 중독재활시설 DARC가 전국 4개 지역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재정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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