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규제 55건 개선···6천억 투자 지원

임보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규제 해소는 결국 기업들의 통 큰 투자로 연결되는데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3건의 현장대기 애로를 해소해 6천억 원 상당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발굴 과제까지 포함하면 모두 55건입니다.

또 공공조달 제도도 개선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글로벌 제약사 머크가 한국 내 공장 부지로 선택한 곳은 연구용지였습니다.

이곳은 대규모 공장설립이 어려운 지역으로, 정부는 규제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제시해 신규 투자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머크와 해당 지자체는 MOU를 맺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글로벌 제약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의 애로를 해결하여 6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 41개 과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머크 투자 지원 등을 포함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55개 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의 경우 설비 도면 제출 의무를 완화하기로 했고,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은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 ESS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면제 용량을 1만KW에서 10만KW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액화수소 운반선과 추진선의 안전기준, 저장탱크에 대한 기준도 정비합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제도도 개선됩니다.

추 부총리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방, 군인 등의 안전장비 입찰 시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정부는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8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

또 입찰 이후 공사 자재의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발주기관의 입찰정보 제공 시점을 입찰공고일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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