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매입은 피해자에 도움 안돼...선순위 채권만 좋은 일"

기사내용 요약
"캠코 채권할인인수도 50~70% 손실 피해자 용인할 수 있나"
"찾아가는 상담버스, 소송비용 전액 지원 등 대책 시행할 것"
"범부처 TF 경제부총리 주재로 다음주까지 집중 검토 진행"
"전세사기 올해 하반기까지 피크칠 것, HUG 부담 감수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임대 등 방안과 관련해 "공공매입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돈이 돌아가고 피해자들에게는 한 푼도 가지 못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원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역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공공매입임대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 돈이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못 가는데 그래도 해달라는 것인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선순위 담보를 전부 당겨서 사기를 범한 경우이기에 (공공이) 매입을 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 전혀 없다"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을 (피해자들이)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할인 인수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 채권 인수 역시 할인율을 어디까지 피해자들이 용인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선반환을 해주려면 50%에서 70%의 손실을 확정하고 줘야 한다. 전액 반환은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을 국가가 다 반환해주고 국민세금으로 다 떠안으라는 것인데 이는 입법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동의까지 필요한 수준이기에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우선 변제액 인상 등 지난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액을 지난 대책 당시 1000만원씩 올렸지만 근저당 설정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액으로만 한정되고 소급이 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해 해당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를 더 올리거나 소급을 하게 되면 대출 기피 현상이 생겨 전체 금융을 경색시키는 거시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19. jhope@newsis.com

한편 원 장관은 당장 내일부터 '찾아가는 상담버스' 등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책들은 곧바로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전세 피해자들이 상담신청 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과 관련해 특별지시를 내림에 따라 오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에서 법률전문가와 재난범죄심리전문가 등 100명 이상의 자문단을 즉각 구성해 1대1 혹은 1대 한 그룹 정도로 매칭하도록 협의했다"며 "내일부터 이동 상담버스를 즉각 투입해 집앞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개별 가정방문이나 전화통화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 중 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까지는 차마 못 하는 분들도 있어서 소송비용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서민금융재단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국토부와 HUG가 함께 도와 국민들이 비용 걱정없이 소송을 진행해 권리증서 판결문이라도 갖고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경제부총리 주재로 다음주까지 대대적인 검토 작업에 돌입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번주와 다음주까지 집중 검토기간을 갖고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장급의 논의와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다. 국회에서 이견이 있다면 이 또한 검토가 필요하고 대책도 부총리의 결단으로 끝날지, 대통령이나 국회의 결정을 거쳐야 할지 모아진 대책의 난이도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대책 마련이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과를 전하면서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가 올해 하반기 정점을 찍을 것이기에 그때까지 HUG 등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극적인 사건이 여러번 난 뒤에야 그동안 검토단계에 있던 대책을 앞당긴 것과 관련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금 가능한 것이 왜 한 달 전에는 불가능했냐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4년 전, 2년 전에 이뤄진 전세계약이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것이기에 전세사기는 올해 하반기까지 피크를 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래도 앞으로의 예방책은 비교적 철저하게 마련한 편이기에 앞으로 올해나 내년까지 HUG의 재정적 부담은 감수를 해야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사고가 흐름상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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