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맨들도 당한 '동탄 전세사기'…"오피스텔 넘겨 받아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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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경기 화성시 병점동 한 상가 건물 4층의 ㅇ법무사사무소.
ㅇ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박모씨는 "A씨와 남편 B씨 부부로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신 오피스텔 240여채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의뢰를 받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임차인 중에는 임대인 의뢰를 받고 업무를 대행하는 걸 두고 '사기 이전 하지 말라'며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전에 소유권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문자 안내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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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대신 오피스텔 받아도 손실 피할 수 없어
언론보도 앞서 삼성전자 내부커뮤니티서 문제제기
"저 A씨 임차인인데…여기가 맞나요?"
19일 오후 경기 화성시 병점동 한 상가 건물 4층의 ㅇ법무사사무소. 20~30대 임차인들이 연달아 찾아왔다. 대부분 풀이 죽은 모습이었다. 사무실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다. 사무장과 사무직원이 전화를 받느라 바빴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ㅇ법무사는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이 법무사사무소는 전날 오전 250여명의 임차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임대인 사정으로 (오는) 6월10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 국세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의 순위가 보존되지 않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니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분은 연락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이 법무사사무소가 해당 문자를 보낸 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에 이어 동탄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관련 보도가 이어졌고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 250여가구에 이르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집단 전세 사기 사태가 발생할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ㅇ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박모씨는 "A씨와 남편 B씨 부부로부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대신 오피스텔 240여채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의뢰를 받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임차인 중에는 임대인 의뢰를 받고 업무를 대행하는 걸 두고 '사기 이전 하지 말라'며 응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ㅇ법무사사무소에 따르면 이른바 '동탄 전세사기' 의혹은 언론 보도에 앞서 삼성전자 직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먼저 문제가 제기됐다. A씨와 B씨 부부 임차인 중에는 삼성전자 직원이 많았다.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직원들 내부 커뮤니티에서는 피해자를 모아 형사고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다.
박씨는 "현시점에서 시세가 하락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 대신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게 맞다"며 "지금 등기 이전을 받지 않고 (형사 고소 이후 재판 등) 끝까지 가서 집행돼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장담을 할 수 없다. (임차인)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A씨와 B씨 부부가 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업무를 맡긴 오피스텔은 240여채 규모다. 대다수가 2019~2021년쯤 구입했다.
ㅇ법무사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오는 6월15일부터 세금과 카드값 등 체납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전에 소유권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문자 안내를 했다고 한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신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는다면 취득세 4.6%를 납부해야 한다. 이들 부부 임차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평균 매매가가 1억5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더라도 매매가의 5% 수준의 비용을 취·등록세 등 각종 거래 비용으로 지불해야한다.
한편 이날 오후 기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등재된 화성 영천동 소재 A씨 자택을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날 오후 기준 A씨와 B씨 명의 전세계약서를 인증해야 입장이 가능한 피해자 단체 카카오톡 방에는 130여명이 모여있다.
화성(경기)=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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