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한 집, 내일부터 경매 중단…‘공공 매입’은 여야 이견

대통령실, 경매 실시간 모니터링
공공 매입 도입 놓고는 여야 이견
與 “채권자 이익” 野 “특별법 추진”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정치권도 19일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이 피해 물건에 대한 경매절차 중단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공공 매입’ 등 추가 대책 시행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노출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TF는 박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및 김정재·류성걸·정점식·윤한홍·유경준 의원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로 구성됐다.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TF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우선매수권, 선별구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단, 피해 물건을 국가가 매입하는 ‘공공 매입’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엔 선을 그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아닌 은행 등 채권자가 혜택을 본다는 입장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매입을 하거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일부에서 제기하는 데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에게 돌아가지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매절차 중단 조치 외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공공 채권매입기관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하고, 이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 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공공 매입’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발표하고 조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현행 헌법과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에 최종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피해자 구제 특별법’ 조속 추진을 주장했다.

한편 경매 중단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실도 시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 전수 명단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며 “모든 기관이 동시에 협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20일부터 기관이 실제로 중단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수석은 “정부가 저리 자금 대출 긴급거처 마련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고,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현욱·김가현·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