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심리회복부터 소송비용까지 지원한다(종합)[전세사기대책]

늦어도 다음주 전세사기 피해대책 윤곽…"경·공매 중단 기간 등 포함"
전세사기 피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관련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심리 회복과 함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늦어도 다음주 이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공매 중단 기간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선 매수권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는 올해 하반기까지 극에 달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심리학회 등과 법률전문가, 심리·재난 전문가 등 100명 이상씩 자문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20일부터 변호사·상담전문가 등이 탑승한 이동상담버스가 즉각 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을 통해 소송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법률상담을 해보니 비용 때문에 소송까지 차마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소송까지 지원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정한 자부담이 필요하겠지만 비용 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매 중단 기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시행과 관련해 “부처들이 모여서 실무회의해서 이번 주까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대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듯하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도입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과거에 부도임대주택 대한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운영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유사 적용될 수 있는 걸 봤을 때 헌법재판소 위헌 걸리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매수권을 주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 끼치는 일이나 악용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극적 검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 장치들 달아서 할 수 있는지 관계당국과 긴밀히 논의하라는 거고 여기 더해 경락대금에 대한 대출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융감독원 등과 연관이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만들어졌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적 논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됐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지금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아마 피크지 않겠느냐”며 “4년 전·2년 전 가격이 급등하고, 무자본 갭투자가 가장 성행하던 시기에 이뤄진 (전세)계약의 후폭풍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