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동호안 규제혁신 결정, 녹색첨단산업·지역발전 효과"(종합)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 방문…입지 규제 혁신 방안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소재 포스코 광양제철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경제 규제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현행 제도상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전남 광양 동호안 부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총리실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을 찾아 국가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광양제철소 방문록에 "호남과 포스코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적고 광양제철소 테라스, 홍보센터, 광양제철소 1고로, 동호안 부지 등을 둘러봤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위치한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제철소 부지 침식을 막기 위해 설치한 공작물로, 포스코는 설비확장 등을 위해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제철소와 동호안 사이의 바다를 매립해 오고 있다.

해당 면적은 약 761만8527㎡(230만 평)이며 포스코는 이 중 일부를 매립해 5코크스공장, 원료야드, LNG터미널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의 유휴부지 및 미매립지를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생산, 황산니켈 정제 등 신사업에 활용하려 했지만 철강 관련 업종만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제한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김학동 부회장은 "포스코그룹이 철강을 넘어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기업으로 도약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속한 관련 법령 개정과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해당 지역에 신성장산업 투자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현행 제도 하에서 적극적인 해석으로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법령개정(산업입지법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완료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포스코 측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포스코가 동호안 부지에 2033년까지 최소 4조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면 기존 철강과 국가첨단산업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전남 지역의 발전, 매년 약 9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한 총리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대책은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한 마디로 말하면 새 정부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투자주도성장"이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의 산업을 탄소 제로 산업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을 새로이 키우고 기존 산업을 탄소 적게 배출하는 산업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이 프로젝트로 새로운 녹색산업을 키우는 소부장(소재·장비·부품) 기업이 지역에 들어오게 되고 포스코도 수소 환원 제철법으로 새 기술을 개발해 기존 산업 구조를 녹색화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산업의 선제적인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투자가 지역경제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투자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광양제철소 및 광양 동호안 부지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경제 규제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3.4.19/뉴스1 ⓒ News1 전원 기자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