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학생 줄었으니 교원 줄이겠다?···"교육 질 떨어질 것"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원을 줄이겠다는 건데 교육 현장의 반발이 거셉니다.

근시안적 경제 논리로 교육 여건은 악화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며 교원 감축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봅니다.

변예주 기자, 교육부가 2023년 대구에 배정하는 교사 수를 한 해 전보다 줄였죠?

◀기자▶
교육부는 2023년 대구에 배정하는 교사 수를 한 해 전보다 368명 줄였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 대구지역 초중고 444개 학교 가운데 36.5%인 162개 학교의 학급 수가 한 해 전보다 줄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그러니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 교원 수도 줄인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줄어든 교원 수만큼 학급 수도 줄인 겁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수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교원을 더 줄이겠다는 건데 교육 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교사들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23년 학급 수를 줄인 대구 지역 초중고 162개 학교 교사 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원 정원 감소와 학급 수 감축에 따른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학급 수 감축으로 인한 문제들을 묻는 질문에 복수 응답으로 업무량 증가란 응답이 66.5%, 교육활동 어려움 58.5%, 수업 부담 증가 42% 생활지도 어려움 38.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예전에 비해 학생들의 활동이 많이 증가하면서 교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 증가가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교과전담 교사가 줄면서 업무와 수업 부담 증가, 코로나 19 이후 학생들이 예전과 달라지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었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 힘들다는 호소도 적지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개개인 지도에 따른 어려움과 학교 폭력 증가, 교사 부족에 따른 기간제 교사 증가 문제, 업무 증가에 따른 학교 구성원 간 갈등, 다학년·다교과 지도의 증가 등의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앵커▶
지역별 교육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기자▶
대구의 경우에도 과밀 학급이 많은 지역이 있는 반면 인구소멸 위기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도 있는 등 교육 여건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인데요.

이런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경제 논리로 교원 수를 줄일 경우 지역 발전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봉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정책실장입니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
"대구처럼 일부 지역은 과밀 학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소규모 학교로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걸 평균치로 쳐서  학생 수가 줄고 있으니 교사 수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 지역 각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다"

교육을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과밀 학급이나 교사 업무 경감 등의 행정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