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한 달간 대책 못내 죄송…공공매입은 피해자 도움 안 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달 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이 미흡하다는 걸 알고도 부처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달여 간 진척 없다가 최근 비극적인 사건 두 건이 연달아 나게 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우선 경매 중단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법무부와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공문 등을 처리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락대금에 대한 대출금 지급이나 채권 추심 등에 대한 논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와 연결돼 있다”면서 “실질적 범정부 TF 만들어졌고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책 마련 총괄과 관련해 국토부와 금융위 간 법리 권리관계 등을 감안해 앞으로 추경호 경제 부총리가 부총리 자격으로 전반을 논의하기로 업무조정됐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우선 매수권’과 관련해서 원 장관은 “국회 입법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 끼치는 일 또는 이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위헌 요소가 없게 하는 방안을 제안해 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매입 임대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매입하더라도 그 돈이 피해자한테 갈 게 한 푼도 없는 것 같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에 국민이 동의할지 모르겠다”며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상담하는 기능도 강화될 방침입니다.

원 장관은 “법률 전문가와 재난 심리 범죄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지원단을 구성해 개인별 상담 지원을 즉각 가동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다”면서 “서민금융재단에서 예산을 투입해 피해자가 비용 걱정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