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금융권 보유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

지난 17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30대)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용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수사 대상 주택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 인 대출에 대해선 내일(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기존 지원기능을 확대·개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를 19일 가동해 이날 오후 4시 첫 회의를 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협조공문과 금융감독원 비조치의견서는 이날 발송한 상태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신속한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도 조속히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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