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천 전세사기’ 아홉 달 지나서야 ‘뒷북 대책’ 경쟁

[전세사기]

최근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여야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당내 티에프(TF)를 꾸리고 당정협의를 통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도 피해자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이 알려진 뒤 아홉달이 지난 만큼, ‘사후약방문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9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과 당 비공개회의를 연 뒤 전세사기 피해 대책 티에프를 꾸렸다고 밝혔다. 애초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 여당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박 정책위의장은 “(관련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엘에이치(LH)가 매입하든 정부가 매입하든, 매입에 따른 일차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이 매입하는 것은 형평성 등 고려 요인이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임차인이 제3자보다 해당 주택을 우선해서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피해자에게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지원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피해 금액을 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의 방식으로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