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중대재해시 가동중단 합리적으로"…호남수출기업 간담회

"사고 라인 주변까지 중지 조치는 과도" 의견에 답변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전남 광양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했다.

최은모 무진서비스 대표, 박지상 온닷 대표, 진애평 한일종합상사 대표, 위지연 청산바다 대표, 이승창 디와이이노베이트 대표 등이 기업 측 대표로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자리했다.

한 총리는 기업들로부터 규제 혁신에 관한 건의 사항을 들었으며, 정부 측이 지원 방안을 답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먼저 기업들은 생산 현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부가 사고 라인만이 아니라 주변 라인까지 중지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정부 측은 필요 이상 범위까지 작업 중지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출대금 미회수 상황에 대비한 위험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과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유동성 확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성장금융을 1천억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적 전 수출신용 보증 한도를 중소기업은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기존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수출기업이 해외 인증을 받는 데 보통 1년이 넘게 걸리는 상황에서 관련 시험, 컨설팅비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기간이 1년에 그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 관련 지원사업을 3년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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