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인권연대 "전자담배 세금 인상 움직임 규탄" 성명

"전체 담뱃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우려"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흡연자인권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전체 담뱃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궐련형 전자담배가 연초 수준의 건강 유해성을 가졌는지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궐련)와 같은 유해성이 입증되면 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반담배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어렵게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법인세를 1%씩 내렸는데 다시 또 거꾸로 증세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세수부족에 대한 증세는 가장 마지막에 검토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흡연자 인권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뒤에서는 담뱃세 인상을 주도하고, 세수부족을 서민들의 지갑으로 메꾸려는 속이 빤히 보이는 술책에 대해 1000만 흡연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공요금 폭탄,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계에 비상이 걸려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작금의 상황을 잘 파악해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세를 자제하고 민심을 잘 살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