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전세사기주택 경매유예 추진…공공매입은 어려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유예·우선매수권 등 검토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등 관련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담반'(TF)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예방과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운영 방향을 피해자 보호 부분까지 폭넓게 방안들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피해에 대한 지원이 큰 진척없이 진행되다가 비극적인 사건이 생긴 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후속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처벌 방안에 주력했던 범정부 전담반은 피해자 보호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국장급 실무책임자들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들이 수시로 전세피해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에 대한 경매유예는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방침이다. 선순위채권자들이 100%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경매유예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유예 기간을 확정적으로 못박지 않았다. 원 장관은 "경매유예는 절차상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기간을 4개월, 6개월, 1년으로 설정하기보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실 채권이 돼 채권추심 단계로 넘어간 채권에 대해서도 행정 지도를 통해 경매가 유예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면 시행령을 고친다든지 긴급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합당한 기간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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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도입 검토…공공 매입 방안은 선순위 채권자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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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대한 우선매수권 도입도 검토한다. 원 장관은 "과거에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이 운영된 바 있고, 그것도 최고가격으로 사도록 돼 있었다"며 "운영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유사하게 적용될수 있지 않을까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우선매수권을 주려면 금융기관과 법원과 협의하고 국회 입법조치도 필요하다"며 "또 제도를 악용하는 2차 피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공공매입 임대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검토를 못 해 볼 이유는 없다"며 "미추홀구 피해 주택의 경우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에게 갈 돈이 한 푼도 없고,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미추홀구 피해 주택은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후순위인 임차인은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데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이는 피해자를 도와주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범부처 차원의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번 주에는 실무적인 수준에서 부처별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이후 의사결정이 필요한 부분은 기관장급, 당정협의까지 거쳐서 최종적으로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