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익 해치는 행위···외교 자살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건부 살상 무기 지원 의사를 표명하자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 “외교 자살골”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지금 분쟁 지역에 대한 군사 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어떤 정권도 적대국을 만들어내는 외교정책을 한 바가 없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대량 우회 지원한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우리 국익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의 보복은 물론이고 전시 비축 물자의 대량 방출로 수년간 포병 전력에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어떤 형태, 어떤 방식으로든 살상 무기를 전쟁 당사자 일방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내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랜 세월 지켜온 ‘분쟁지역 살상무기 공급 불가’의 외교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외교 자살골로 외교·경제·국방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한국과 러시아 수교 후 30여년간 발전해온 동반자 관계가 적대관계로 돌아설 위기에 직면했다”며 “우리나라 교역 비중 10위권을 차지하는 러시아 내 150여개 우리 기업에 큰 경제적 손실을 자초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원 범위를 인도·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긋던 기존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이라며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역량이 상당한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 갈등에 대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이라고 언급한데 대해서는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섣불리 편을 정해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SNS에서 “우리 안보를 통째로 위험에 빠트리는 게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인가”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누가 책임지나”라며 “우리 기업들의 수출길은 막히고 석탄·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수입길도 막힐 텐데 대책은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영국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여부와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시 국제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