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 피해 '선 지원 후 구상권' 특별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먼저 긴급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때 무주택 여부나 소득과 무관하게 조건 없는 긴급 저리 대출, 전세 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위는 이번 달 안에 전세사기 피해자 선 지원 관련 특별법을 국토위에 상정해 소위에 심의하겠다고 밝힌 뒤, 국무총리실 아래 범정부 대책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전세사기 피해 접수센터를 마련하고 '주거권 보장 TF'도 구성, 종합적인 주거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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