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전환 필요"…연금특위, 공청회 개최

"노후소득보장 근간은 국민연금…국민 안심하는 제도가 최우선"
"퇴직연금, 가교 정도 역할은 가능할 것…중장기적으로 연금화"

양지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민간자문위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해 100명이 보험료를 내면 24명이 연금을 받는 상황이다. 하지만 2050년에는 100명이 보험료를 내고 95.6명이 연금을 받는 상황이 된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1명의 보험료로 1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를 제안했다. 공적연금처럼 가입도 하도록 전환하자는 것이다. 일시금으로 받는 돈을 나눠서 받는 돈으로 바꾸자라는 의미다. 퇴직연금은 8.33%의 보험료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확보될 경우, 후세대 부담 없이 20%대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도 제시했다. 민간 사업자와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수익률 제고는 물론 가입자 편익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토론에 나선 김성일 경희대 박사와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박사는 "후불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 임금이다. 사용자의 시혜적인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적립금이지 보험료는 아니다"라며 "양 위원이 메기 효과를 말했는데 국민연금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메기가 아니라 고래가 돼 시장을 다 흡수해 버릴 수가 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의 연금개혁의 방향은 뚜렷하다. 공적연금의 축소와 사적연금의 활성화다. 재정위기는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다. 재정 위기를 겪지 않을 제도는 퇴직연금제도"라며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역할 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퇴직연금은 개인이 처해 있는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중도 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구입자금 용도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전세자금 용도"라며 "퇴직연금을 넘어서서 조금 더 통합적,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내돈내산'이다. 이것을 연금화하고 준공적연금화한다면 굉장히 많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기존 공적연금에 보충연금으로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은 중상층 이상이다. 나머지는 불가능하다"라며 "가교연금 역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충연금인지 가교연금인지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하 공동위원장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은 국민연금제도다. 일단 국민연금제도가 제자리를 잡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퇴직연금제도는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연금화의 길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