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일부터 전세사기 매물 경매중단…실시간 파악예정”

최상목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매물들에 대해 중단·유예 대책을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지시에 유효한 조치가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피해자 전수명단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을 추적하고 있다”며 “오늘 중 되도록 다 파악해서 가능한 빨리 통보하고 협조요청을 한 다음 내일부터 금융기관이 경매 중단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1500건에 이르고 연관된 금융기관이 131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관된 금융기관이 131개인데 이 중 은행은 2개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다. 제2금융권도 상당 부분 채권이 부실채권회사로 넘어간 단계”라며 “관련 금융기관이 수백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 때문에 모든 기관이 동시에 경매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내일 중에는 유효하게 협조 요청이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착수해 2100명 정도 검거했다”며 “제도 자체의 예방도 중요하다. 전세계약이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임차인에 대한 정보비대칭 문제가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앱을 만들거나 부동산 중개인의 의무 등을 보완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분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을 활용한 사기를 했다. 그런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부동산 거래가의 90%로 줄인다든지 부동산 가격 자체를 뻥튀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를 우선으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다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난 2월 전세사기 사건은 주택 전세 반환보증을 가입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환보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엔(미추홀구 전세사기) 대부분의 피해자가 보험을 들지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정부에서 저리의 자금대출을 한다거나 긴급 거처를 마련해드리는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