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분 좋은 변화 '디지털플랫폼 정부'

2023. 4. 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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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아이언맨'이 개봉했을 때 주인공만큼이나 주목받았던 존재는 단연 AI '자비스'다. 아이언맨의 조력자로서 각종 정보 분석에서 슈트 제작까지, 수많은 업무를 간단한 대화로 처리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우리 곁에도 자비스 같은 AI가 성큼 다가와 있다. 지난해 말 챗GPT가 공개되고 불과 몇 개월 사이 AI는 빠르게 일상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 SF 작가 아서 클라크의 '충분히 발달된 기술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는 명언이 절로 떠오르는 시대다.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정부와 공공부문에서도 디지털 심화기의 혁신적 변화를 수용하고, 민간과 힘을 모아 첨단 신산업 창출의 동력을 만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계획이 발표됐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플랫폼 위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정부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실현되면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청년 정책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부처별·지역별로 4000여 종에 달하는 정책이 산재해 있고, 혜택을 받으려면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개인별로 맞춤형 정책이 자동 추천되고, 신청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이뤄진다. 본인의 전공과 자격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인턴십 리스트가 제공될 것이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도 훨씬 똑똑해진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자동화해 시간을 대폭 줄인다. AI에 학습시켜 준비 중인 행사나 정책 개요를 입력하면 금세 초안을 작성해준다. 복잡한 자료도 쉽게 정리할 수 있어 보고서 작성이 쉬워진다. 이렇게 아낀 시간을 정책 환경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거나 국민·기업과 소통하는 데 쓰면 정책 품질은 당연히 높아진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는 민간이 정부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자유로이 활용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마음껏 창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일방적 공급자였으나, 이제는 기업이 고품질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위해 행정 및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또는 대민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초거대 AI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한다. 이를 통해 정부의 행정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AI 산업 혁신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 누구나 데이터와 초거대 AI 자원,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약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을 대폭 높이고,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누구나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혜택을 누리는 편리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맞춤형으로 누리는 편리한 정보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데이터로 정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역동적으로 탄생하는 생태계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부의 모습이다. 기존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해 나가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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