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대면 진료 지켜라" 벌써 7만명 서명 외국처럼 초진부터 허용을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지난 14일 '비대면 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 김봉진 배달의민족 창업자, 이승건 토스 대표 등 스타트업 창업자들을 비롯해 일반 국민까지 동참하면서 19일 오전 기준 서명 참여자가 7만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호응은 의료 접근성을 증진시킨 혁신 서비스의 지속을 원하는 여론이 높다는 방증이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5월 감염병 위기 경보를 하향 조정하면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닥터나우·굿닥 등 30여 개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초진 환자를 제외하고 재진에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5건 중 4건이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격의료 플랫폼 첫 사용자의 99%가 초진 환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진만 허용할 경우 기존 이용자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활발하게 영업 중인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도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한다.

정치권이 '재진'으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오진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3년간 1300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고, 의료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초진 허용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 G7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이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시범사업을 시작했던 35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결국 국회에 달렸다. 비대면 진료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 의원 13명 가운데 의사·약사 출신은 4명으로 모두 초진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기득권의 반발에 휘둘리면 '타다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 혁신 서비스는 사라지고 손해는 오롯이 국민 몫이 된다. 국회는 더 이상 혁신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