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자문위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전문가 "자율권 저해"

기사내용 요약
연금특위, 19일 국회서 '퇴직연금 발전 공청회'
민간위원 "퇴직연금 공적연금화, 지속성 확보"
전문가들 "퇴직연금 자율성·유연함 저해 우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04.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적립형 퇴직연금제도를 준공적연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앞서 지난 12일 기초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 이어 연금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의견 수렴 자리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적립형인 퇴직연금을 준공적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진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조금씩 떨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30~40%를 청년세대에게 보험료를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같이 자기가 일할 때 모아둔 돈을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적립형 연금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보험료율이 8.33%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면 20%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를 통해 현재 40%에서 점차 떨어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퇴직연금이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위원은 "독일도 보조금을 주면서 사적연금을 만들고, 스웨덴은 국가가 직접 적립형 연금을 만들어 관리한다. 세대 간 이전 방식의 연금 규모를 서서히 줄이고 적립형을 키우는 방식으로 모자란 연금을 보완한다"며 "적립형은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재우 민간자문위원은 "연금화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연금으로 받아갈 만큼 충분한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야 한다"며 "중도인출 사유를 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 병에 걸려도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영국 등 해외는 거의 죽기 직전의 상황의 중병 상태가 되지 않는 이상 중도인출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용 중인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언급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세중소사업장들의 퇴직연금 제도 편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장수 리스크'로 연금이 고갈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간 또는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 김성일 박사, 양재진 민간자문위원, 남재우 민간자문위원, 김영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04.19. 20hwan@newsis.com

반면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의 준공적 연금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성일 경희대 박사는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시혜적인 돈이 아니다. 근로자 임금을 가불해서 적립하는 개념이라 적립금이지 보험료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을 퇴직연금 전환제로 하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퇴직연금 자산 운용에 국민연금공단 등이 들어올 경우 메기가 아니라 고래가 돼 시장을 흡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역할 분장을 다시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연금의 성격이 있고, 개인이 처한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연금"이라며 "퇴직연금이 생각보다 아주 유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수령 방법과 시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며 "퇴직연금 적립금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운용하는 방안은 가입자의 자율권과 은퇴 설계의 유연함을 저해한다"고 했다.

이어 "너무 연금 논리에만 매몰되다 보니 (여러) 가치들을 너무 등한시한다"며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도 안 된 시점에서 문제투성이가 아니라 나름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좋은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금특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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