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의원 '춘천 선거구 단독 분구' 원내 지도부에 건의

"30만 대도시 특례 제도처럼 면적 선거구 특례 신설해야"

노용호 의원, 윤재옥 원내대표에 면적 비례 선거구 건의 [노용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춘천갑 당협위원장)은 19일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단독 분구'와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신설'을 윤재옥 원내대표 및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촉구했다.

노 의원은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선거구는 21대 총선 직전, 인구 기준 충족을 위해 졸속으로 획정했다"며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선거구로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춘천시를 단독 분구하려면 인접 선거구도 면적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획정해야 한다"며 "30만 대도시 특례 제도처럼 면적이 넓은 시군구의 경우 인구수를 가중 적용하는 '면적에 대한 선거구 특례'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만 대도시 특례는 면적 1천㎢ 이상, 인구 30만 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 위임사무 범위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행정도 인구 외에 면적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정치 역시 선거구 획정에 있어 면적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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