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법사위 소위서 결론못내…野 불참 속 공청회 진행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번 계류해서 추가 심사하도록"
與간사 "모든 법률적 다툼의 수단으로…헌재 결정 촉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3법 관련 소위 중단' 등을 주장하며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야당 불참 속에 소위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방송3법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개의됐다. 정점식·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소위에 참석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 불참을 예고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청회에는 최철호 불공정방송감시단 대표, 오정환 전 MBC보도본부장이 참석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방송3법을 계류시키고 추가 심사하기로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에서는 친 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가 방송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들, 의견이 있었다"며 "오늘 공청회를 열어서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었고 이 법은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 계류해서 추가 심사하도록 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의 방송법 등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과방위에서 직회부를 한 것 자체가 국회법 86조를 위반한거라 저희로서는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조속히 참여해 어떻게 개정할지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한다, 실질적인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송계 분들로부터 이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주된 회의주제였다"며 "그 과정에서 그 분들은 개정안이 소위 언론노조 중심으로 한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정 의원은 27일 본회의 전 헌재의 결정이 안 나오면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본회의에서도 상정해서 표결을 강행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다툼의 수단을 갖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미 방송 3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출했고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신청까지 제출한 상태이므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4일 헌재에 민주당의 방송3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청구인측 대리인으로는 이날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선임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