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TF 첫 가동…"내일부터 즉시 경매 유예"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 집중 논의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매·공매 유예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감독원·국세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TF는 회의 결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선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TF는 또 이번 경매 유예 조치 방안과 함께 피해자들이 신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적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했다.

이날 앞서 금감원과 금융권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해 금융권의 자율적 경매와 더불어 6개월 이상 매각 유예 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 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