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권 보유 전세사기 주택 내일부터 경매 유예

전세사기 피해 지원 범부처 TF 가동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천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한 대출에 대해 내일(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경매 중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유관부처는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태스크 포스)를 가동,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하며 찾아가는 시스템을 잘 구축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조공문과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하는 등 정부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천479세대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선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한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 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해 금융지원 등 추가 방안도 빠르게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