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 사기’ 대책 마련 분주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9일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전세 사기와 관련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야당은 현 정부를 각각 겨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당내 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는 여러 방안 중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께 당정협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는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 사기와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실태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사기 방지 및 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세 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와 전세계약의 보증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등을 제시했다. 

사기피해 구제대책으로는 해당 물건 경매 중단과 선 지원·후 구상권 청구, 전세 사기 피해입증 시 아무 조건 없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와 최우선 변제금액 대폭 상향, 당내 ‘주거권보장 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 방지책과 구제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