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개혁, 지금이 골든타임…'돌봄·디지털·대학' 집중"(종합)

기사내용 요약
오늘 세종서 '교육·인재정책 세미나' 열고 발표
연두 업무보고 10대 교육개혁 과제 3개로 압축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 '교육개혁' 중 돌봄, 디지털 교육, 대학 개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에서 지난 1월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다시 정리한 '교육개혁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이다. 초등 늘봄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으로 대표된다. 영유아와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최우선 고려하고,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돌봄, 문화·체육 등을 뜻하는 학교 복합화 시설 활성화 방안도 국가책임 교육, 돌봄 정책 테두리 안에 포함했다.

둘째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정했다. 오는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진단, 학습 격차를 해소한다.

아울러 코딩, 소프트웨어(SW) 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기른다.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원 집중 연수 등 기반 확충도 추진해 나간다.

'디지털 교육 혁신'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외에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혁신 지원, 입시비전 제시를 넣었다.

이 중 학교 교육력 제고는 고1 공통과목 절대평가 확대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인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에 따른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마지막은 전날인 18일 확정 발표한 '글로컬대학30' 추진 방안 등 '대학 개혁'이다. 대학 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돕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역시 대학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교육부는 국회를 통해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도 추진한다. 대학 내 전공, 학과 간 장벽을 허무는 등 관련 규제도 과감히 깨겠다는 방향성도 이날 재차 밝혔다.

지난 2월 라이즈, 글로컬대학 추진과 함께 발표한 반도체, 디지털 등 각종 첨단분야 융합 인재양성 방안 역시 '대학 개혁'과 맥을 같이 하는 정책으로 꼽았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현안 정책으로 꼽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과제 수가 너무 많다, 복잡하다는 여론도 있었다"며 "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공감을 키워 나가기 적합하게 고민해 3대 정책으로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 등 시급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초 1월5일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하고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골자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개혁은 연금, 노동과 더불어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3대 개혁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업무보고에서 공언한 주요 정책들의 추진, 발표 시점이 업무보고 이후 미뤄지는 등 과속 추진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날 발표에서는 당초 업무보고에서 10대 정책으로 제시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관련 법률 개정은 빠졌다. 교육청의 교육자치를 광역시도지사, 정치권에 종속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 때 언급했지만 이번에 발표 않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하는 3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부처 내 전 부서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과정에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3개 분야별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해 의견을 묻는다. 다만 새롭게 제기되는 쟁점이 생기면 관련 주제별 분과를 만들고 전문가 위원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교육개혁 3대 정책 발표 전 교육정책자문위 위원 위촉식을 갖고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위원장에 위촉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부위원장 겸직), 국가책임 교육·돌봄은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대학개혁은 박철우 한국공학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각각 분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골든타임"이라며 "10년, 20년 간 나라를 업그레이드하는 임팩트 있는 정책이 추진돼 학교 현장에 뿌리가 내렸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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