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내일부터 경매 막는다…범부처TF 가동

기사내용 요약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 집중 논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8. ruby@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한 경매를 유예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가동,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경매 유예 조치방안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추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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