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세 사기 피해, 文정부 탓…특별법 만들 것”

“文정부, 저리 전세대출·반환보증 제도 관리 부족으로 상황 악화시켜”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 사기 피해가 과거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에 확산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저금리 체계가 지속되면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물건이 부족해진 탓에 임차인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非)아파트 전세시장에 몰려들었다"며 "이러한 부동산 시장 왜곡과 비리가 전세 사기 문제를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대출과 반환보증 제도에 대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며 "이 문제는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롯된 정책적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 사태에 따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임대인 전세 반환보증 확대 및 강제화, 주택담보대출 시행 시 정밀 평가 의무화, 전세 사기 관련자 가중 처벌, 피해 아파트·빌라 공공 매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