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고독·고립 문제 해결 위해 법안 마련에 박차

앞서 국회에 '고독·고립 대책 추진 법안' 제출하고 빠른 법안 성립 재촉
日에서 극단적 선택 한 초·중·고등학생, 2021~2022년새 41.3% 증가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고독 및 고립 문제에 대해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국회에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19일 NHK에 따르면 앞서 정부는 개인의 고독·고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독·고립 대책 추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담은 '중점 계획'을 작성할 것을 명문화했다.

관련 법안 심의는 19일부터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안을 담당하는 오구라 마사노부 장관은 "저출생 고령화 및 핵가족화, 비혼화 등을 배경으로 사회는 살기 힘들다거나 고독·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구라 장관은 "고독·고립 문제 해결은 당사자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으며 사회 전체가 대응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구라 장관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으며 사회 기능 존속과도 관련된 것"이라고 짚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성립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가 고독·고립 문제에 발 벗고 나선 배경에는 팬데믹 기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일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은 2021년 대비 750명(3.7%) 늘어난 2만929명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친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경향은 청소년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2002년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등학생은 전년 대비 무려 41.3% 증가한 479명에 달했다.

문부과학성은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른 사회적 불안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사회적 고독·고립 문제로 인해 장관직을 신설한 사례는 일본 외에도 영국이 있다. 2018년 테리사 메이 당시 총리는 외로움 문제를 전담하는 장관 및 자살 예방 장관직을 새로 만들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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