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발사 준비’ 지시한 군사정찰위성, 각종 핵무기 ‘선제공격용’

조만간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방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며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최종 준비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TV가 1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군사정찰위성 제작이 완성됐다며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를 지시했다. 다양한 핵·미사일을 활용한 대남·대미 선제 공격을 용이하게 하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위협했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 김 위원장 딸 김주애와 북한군 정찰총국 기술정찰국 지휘관 등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첫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해 12월 위성 발사시험을 실시한 뒤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13일 고체연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처음 발사하며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하는 등 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을 예고해왔다.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2021년 북한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공표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 능력의 보유”를 재차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는 최근 화성-18형 ICBM 발사, 전술핵탄두 ‘화산-31’ 공개, 수중 핵무기 ‘해일’ 기폭 시험 등 한·미를 겨냥해 핵무력을 급격히 고도화하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북한은 우발적 충돌과 오판을 방지하는 역할의 남북 통신연락선을 차단해 핵 위협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군사정찰위성은 한·미의 군사적 움직임을 실시간 포착해 다양한 핵·미사일로 선제공격하는 용도로 명시됐다. 김 위원장은 “군사정찰 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것은 우리의 각이한 전쟁억제 수단들의 군사적 효용성과 실용성 제고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 과업”이라며 “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노는 역할과 전략적 가치와 의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미국 핵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등 한·미 확장억제력 강화를 거론하며 “이(군사정찰위성)를 획득함은 최근 조성된 조선반도(한반도) 안전 환경의 요구로 보나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견지에서 보나 절대로 포기할 수도, 놓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필수불가결의 우리 무력 강화의 선결적 과업”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우리의 국가 주권과 정당방위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현지지도한 국가우주개발국 상황실 화면에 잡힌 군사정찰위성 모습.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의 압도적인 정찰 능력과 대비되는 열악한 정찰 능력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전술핵·전략핵 운용에서 정확도·정밀도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다양한 미사일과 핵 투발수단을 정확히 목표에 명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위치와 이동 정보를 실시간 제공 받으려는 목적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6~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는 차원에서 오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 기념일에 맞춰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최종 준비 정도에 따라 오는 5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받아들여 금번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미·일의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끊임없이 대립하는 정세의 탈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하겠다며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질주와 한·미의 강 대 강 맞대응이 우려된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 경제와 남북한 국민들”이라고 밝혔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