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다음주 전세사기 피해대책 윤곽…"경·공매 중단 기간 등 포함"[전세사기대책]

피해 임차인 우선 매수권도 살펴 볼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대책 등을 설명하고 있다. /신현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늦어도 다음주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추가 대책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정부는 경·공매 중단 기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우선매수권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매 중단 기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시행과 관련해 “부처들이 모여서 실무회의해서 이번 주까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길어지면 다음 주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대책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듯하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우선매수권과 관련해 “과거에 부도임대주택 대한 우선매수권 제도가 운용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운영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유사 적용될 수 있는 걸 봤을 때 헌법재판소 위헌에 걸리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해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매수권 주려면 입법 조치가 필요한데, 또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 끼치는 일이나 악용해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합의해야한다”며 “이 부분 대해서 대통령이 적극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가능한지 여부와 어떤 장치를 달아서 할 수 있는지 관계당국과 긴밀히 논의하라는 거고 여기 더해 경락대금에 대한 대출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융감독원 등과 연관이 있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8일 만들어졌는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적 논의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됐다”고 전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