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 사기 피해 범정부 TF 확대"

어제 국무회의 내용 설명하는 자리 가져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관 TF 가동 중
원 장관 "(현재 전세사기) 4년 전, 2년 전 일의 후폭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전세 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지난 3월 전세사기 범정부 TF가 출범했지만 예방이 아닌 지원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최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데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 간담회를 갖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결심하셨다"며 "핵심 내용을 전달 드렸고 실무적인 문제가 남았지만 법무부·금융당국과 되는 쪽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TF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전반적인 논의 및 지원을 맡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친 전세사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해임차인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며 관련 대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부처 간 조정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임차인이 거주권을 유지하도록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공매가 하루·이틀 내로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한 등 세부조건은 관계기관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례로 든 핵심 지원책은 임차인 우선매수권, 경락대출 지원이다. 원 장관은 "실질적인 알맹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다"며 "우선매수권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공유지분자 우선매수권, 부도임대주택 우선매수권 등 유사 사례가 이미 있다"며 "제3자의 재산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일부 악용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정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락대금 대출지원은 금융당국과 긴밀히 연관된다"며 "앞으로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임차인 상담도 강화된다. 내일부터 피해지역으로 이동하는 상담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 등으로부터 각각 100명 규모의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피해자가 버스에 타기만 하면 무제한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올해 하반기 정점을 찍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라며 "4년 전, 2년 전의 주택가격 급등과 무자본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 후폭풍이 지금 시장에서 민폐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계약은 예방책을 철저히 해놔 앞으로 부담이 적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