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때 도면 제출 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글로벌 제약사의 한국 공장 설립 부지 확보도 돕기로 했다. 액화수소 운반선과 추진선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이 총 55건의 규제를 해소해 6000억원 상당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으나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며 "민간 수출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공공기관 발굴 과제 등을 중심으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준 완화= 정부는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자료와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하는 과정이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영업기밀상 제출하기 어려운 도면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정부는 도면 제출을 면제하는 식으로 심사의 벽을 낮췄다.

정부는 독일계 글로벌 제약사 머크(Merck)의 한국 내 공장 증설도 돕고 있다. 머크의 공장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세울 수 있는 연구용지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대안부지를 제시했다. 머크는 공장이 들어설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로부터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되지만 선박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투자가 지연되는 점도 이번에 개선된다. 정부는 수소 선박 안전기준에 대한 국가연구개발(R&D) 사업,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등을 따져 빠른 시일 내에 액화수소 운반선·추진선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에 대한 환경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SS가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민간이 문화재 주변을 개발할 경우에는 정부가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시 복잡한 규제에 기인한 애로를 덜어주자는 취지에서다.

◇소방·군인·경찰 안전장비 '저가 낙찰' 막는다= 정부는 이날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도 발표했다. 물품·용역 협상 계약과 용역 종합심사제 일반물자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소방·군인·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장비는 낙찰 하한율을 60%에서 80%로 더 큰 폭으로 높인다. 입찰가격이 발주기관 추산 예정가격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가에 미달해 낙찰받을 수 없으니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지 말라는 의도다.

정부 관계자는 "소방과 군인, 경찰 안전장비의 품질이 제고되고 입찰기업의 경영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