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관련 금융기관에 '경매중단' 요청

최상목 경제수석 "오늘 중 모두 파악해 통보"
내일부터 모니터링…"협조 요청 실행되도록 노력"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연관된 금융기관을 모두 추적해 경매 절차 중단을 요청한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19일) 중에 금융기관을 전부 추적하고 파악해 가능하면 빨리 (경매 중단 협조를) 통보하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전수 명단을 바탕으로 전세사기와 연계된 금융기관에 직접 경매 중단 협조를 구하고 당장 이튿날인 20일부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수석은 "모든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협조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최대한 내일(20일) 중에는 실제로 유효하게 협조 요청이 실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만 해도 관련된 전체 건수가 1500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된 금융기관이 131개인데, 은행이 2개고 나머지는 전부 제2금융권"이라며 "제2금융권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이 채권이 부실채권 회사로 넘어간 단계"라며 전수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잇따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미추홀구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경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 수석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펼쳤고 각종 제도 개선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면 전세사기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 수석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는 대부분이 보험을 들지 못한 분들이어서 현실적으로 (지원에)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리 자금 대출과 긴급 거쳐 마련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고, 전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매 절차 중단도 시행하기 위해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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