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소선거구, 국민의힘은 도농복합 선호···국회의장실 분석 결과

탁지영 기자 2023. 4.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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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제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10~13일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국민의힘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이날 전원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 100명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발언자로 나선 민주당 의원 53명 중 21명(39.6%)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했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44.7%로 가장 많았다. 발언자 38명 중 17명이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민주당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로 바꿔야 한다는 비율이 56.6%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은 42.1%가 전국·병립형 비례제를 선호했다. 양당은 유권자가 정당뿐 아니라 후보자에게도 투표하도록 하는 개방형 명부제를 도입하자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원 정수에 대해선 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 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원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제도 개선 결의안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5월 중 국민 대상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김 의장은 “이제 협상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전원위에서 나온 고견을 잘 수렴해 늦어도 6월 안에 여야가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가쟁명식 토론이었지만 ‘대립적 정치 구도를 혁파하고 유권자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선거제도 마련’이라는 대의에서는 큰 접점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공론화하고 5월 말, 늦어도 6월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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