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원장, '수도권 규제 폐지' 주장…"생산성 떨어져"

산업부 주최 '경제성장 전략 간담회'서 주장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 '집적 효과' 무시
"수도권 규제 완화·폐지해 생산성 높여야"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구원(KDI) 고영선 부원장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획일적으로 추진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놓고 ‘KDI 최고위급 인사가 수도권 중심의 인식을 드러내며 자가당착적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 부원장은 불과 한 달 전 “수도권 집중 등으로 국가 혁신이 지체됐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고 부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응 방안’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주현 산업연구원(KIET) 원장을 비롯해 정진욱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 주요 경제학자가 참석했다.

우선 고 부원장은 “지금까지 균형발전 정책은 모든 광역·기초단체의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해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 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집적 효과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경제 성장의 핵심 요인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 포진된 이해 집단이 국익을 위해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수도권이 수도권과의 격차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기업이 국가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는 주체임을 인정하고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고 부원장의 발언을 놓고 비수도권 경제의 현실을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사고를 노골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물론 상당수 전문가가 ‘수도권 집중이 국가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지방 발전이 동시에 이뤄져야 국가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부원장이 자가당착적 발언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지난달 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대·중소기업 격차와 수도권 집중 등 ‘경제 이중 구조’ 탓에 국가 혁신이 지체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 등으로 지역 불균형 우려가 더 커진 상황”이라며 “(KDI가) 지방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조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