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글로벌 제약사 공장건설 등 투자 6000억원 지원할 것”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글로벌 제약사 공장 건설 지원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3건 애로를 해결해 6000억원 규모 투자를 지원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기업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했다”며 “정부가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고, 해당기업은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도입을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는 10만kW(킬로와트) 미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겠다”며 “반도체 산업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 도면제출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도 발표했다. 공공조달은 연간 184조원 대규모 시장으로, 입찰참가업체는 50만개에 달한다.

추경호 부총리는 “공사자재 가격 상승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한 “턴키 입찰(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현행보다 6개월 이상 조기 지급하는 등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계약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제한 대신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부총리, 사진 = 기획재정부]-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