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대책‥책임·배후 공방도

[5시뉴스]

◀ 앵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대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책위 의장과 국토교통위원회 등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간사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소통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공 매입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매입에 따른 1차 이익은 다 채권자들한테 돌아갑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아.. 그 방향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사기범죄에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인천 미추홀구 을이 지역구인 윤상현 의원은 전 정부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당시 당국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리 전세대출, 반환보증제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 부족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정부 책임론으로 맞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피해자 한 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올해만 벌써 3번째입니다.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입니다."

오후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를 빨리 마련하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 "특별법을 통한 집단 권리 구제만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의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전세 사기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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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75658_36184.html